법령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대법원 2012. 2. 9. 선고 2011다35210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12상,431] 손해배상 민법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2009년
2. 대법원 2009. 12. 24. 선고 2009도7815 판결
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][미간행]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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